미국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미국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로 따지면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름만 봤을때는 상원, 하원이라고 하니 상하관계가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건 아니죠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장이 부통령이 입니다. 

권력 서열로 따지자면 2인자라는 것이죠. 이런점때문에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보다 조금 더 존중 받긴 하지만 상화 관계는 앞서 말한데로 없습니다. 

 

 

그럼 왜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과 같이 양원제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미국에는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1776년 당시 주들은 스스로를 나라라고 선언했죠 현재 연방 국가를 구성하게 된 것은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통해서이죠. 그렇기에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인구 수가 많은 주 정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 정부도 있었기 때문이죠. 인구 수를 기초로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40~40명 정도의 의원이 선출되지만 알레스카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1~2명만 선출되게 되죠. 이런경우 인구가 작은 주에서 여러가지 반발이 일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상원이라는 것이죠. 인구 수와 상관 없이 주 마다 2명씩의 의원을 지명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상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하원은 국민 대표, 상원은 주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상원은 국민의 입장을 빨리 대표하기 위해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은 장기적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역할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인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상원에서 법안을 내게 되면 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하원에서 법안을 내게되면 상원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및 각료에 대한 탄핵안 의결과 세금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 할 수 있습니다. 발의는 하원에서 하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경우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권이나 국제 협약에 대한 승인권, 내각 승인, 전쟁 비준권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미국 대선때 이런점을 알고 보시면 더욱 알기 쉬울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