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이란? 디폴트와 IMF 구제금융의 차이

모라토리엄 이란? 디폴트와 IMF 구제금융의 차이

 

모라토리엄 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로 뜻은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moratorium 이라고 적고 경제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되며 부채나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동안 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하지만 무조건 경제용어라고 할 수 없는것이 심리학적 영역에서도 사용되며 시사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무엇인가를 유예 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에 어떤 영역이든 쓸 수 있다. 

 

경제 용어로 주로 많이 쓰일때 모라토리엄은 어떤 나라의 외환 보유가 바닥을 드러낼때나 

무역적자 누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외채를 갚지 못했을때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것을 모라토리언 선언이라 하며 꼭 국가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기업, 개인등도 가능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은 개인회생, 위크아웃, 기업회생 절차가 따로 있다.

따라서 경제 용어로 쓰이는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채무를 상환이

불가능한 것에 이르렀을때 대외적으로 채무 상환을 어느 일정 시점까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라토리엄과 헷갈리는 경제용어가 바로 디폴트(Default) 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다는 것이기에 모라토리엄과 비슷해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디폴트는 부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 이지만 모라토리엄은 일정기간까지 부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인 것이다.

 

디폴트 보다는 모라토리엄이 약하다 볼 수 있다.

채무가 있는 나라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채권국이나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을 통해 채무를 삭감하거나 언제까지 지불 유예를 인정할 것인지등 여러가지가 결정이 되게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 나라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기에

경제를 회생 할 계획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IMF 구제금융과도 다르다. 

IMF 구제금융의 목적은 모라토리엄을 피하는 것에 있다. 

디폴트, 모라토리엄, IMF 구제금융은 경제가 이미 망가졌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즉 IMF가 채권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IMF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줄리 없다. 

여러가지 강제적인 조건을 요구 하게되며 그 것을 수용해야만 빌려주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지 않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