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알아보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 과태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 과태료 부과기간 : 20 / 11 / 13 ~ 코로나시대 이제 법적으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_-;;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된 마스크 : KF80 , KF94,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 , 면 , 일회용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용한정보/도움이되는정보
2021. 1. 6. 15:25